요양 등급 신청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방법,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요양 등급 신청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 이용(외국인은 불가).
• 갱신신청: 유선 신청도 가능(신분확인 절차 필요).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시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지정서 등 추가 제출.
2. 방문조사
   • 신청서 접수 후 1~2주 내에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방문하여
   • 신체·인지 상태, 거주환경 등을 조사.
3. 등급판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판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결과통지 및 서비스 이용
   •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조사 후 제출 가능,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진단서 필수).
•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양 등급 신청

등급별 기준

등급점수 범위(요양인정점수)설명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지원 필요(치매환자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 필요(치매환자 한정)

 

참고사항

•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는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중복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요양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자의 연령과 질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작성.
  • 신분증: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사본).
  • 의사소견서: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필요 시 공단에서 안내하는 법정서식에 따라 발급(조사 전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음).
• 65세 미만 신청자(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357.
  • 노인성 질병이 명시된 진단서: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신청 시 반드시 첨부).
  •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안내하는 법정서식에 따라 추가 제출 필요(진단서만으로는 부족).
  • 신분증: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546.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리인일 경우5.
  • 대리인지정서: 필요 시 제출5.

요약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진단서(질병코드 포함)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법정서식에 따라 방문조사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등급 신청

온라인 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온라인(홈페이지, 앱)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해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 인정 신청 메뉴로 이동.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2. ‘The건강보험’ 앱 이용
     •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 후 실행.
     • 앱 내에서 ‘장기요양’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 가능.
     • 핸드폰 인증만으로 로그인 및 신청 가능.
  3. 정보 입력 및 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정보, 신청 종류(최초, 갱신, 변경 등)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동일 세대의 직계존비속, 동일 건강보험증 가입자 또는
  • 피부양자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요약

• 6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도 조건에 따라 온라인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 후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소요 기간을 따릅니다.

심사 절차 및 소요 기간

1.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접수합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신청서 접수 후 평균 1주일 이내에 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직원이 신청자 집, 병원, 요양원 등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합니다.
   • 조사에는 약 30~60분 정도 소요되며, 보호자 면담도 포함됩니다.
   • 조사 내용: 식사,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능력(ADL), 기억력, 판단력 등
   •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및 재활 필요도 등 약 90개 항목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필요 시)
   • 방문 조사 후,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법정 서식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기간은 공단에서 지정하며,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 조사 및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심의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지역별로 월 1~2회 열리며,
   • 의사소견서 제출 후 최종 판정까지 평균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공단에서 우편, 문자, 온라인 등으로 통보됩니다.
   •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어,
   • 원하는 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요약

• 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약 1주일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약 7~10일 (필요 시)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약 1~2주 (지역별로 다름)
• 전체 심사 과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일반적.

참고: 긴급 신청(말기 암, 중증 질환 등)은 우선 조사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입원 중에는 병원에서 조사가 가능하며, 퇴원 전 서비스 준비도 지원됩니다.

 

만 65세 미만도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미만도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질병코드 포함)**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중증 치매 등으로 본인 동의가 어려울 때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인터넷, 앱)으로는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거주지 방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거주지 방문 조사는 신청서 접수 후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현재 머무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이 방문조사는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요양 등급 신청

방문조사 절차

1. 방문 일정 협의
   • 공단 직원이 방문 전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미리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 신청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방문 및 조사
   •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합니다.
   • 조사는 신청인과 보호자, 동거 가족 등과의 면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인의 신체적·인지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생활환경 등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조사 주요 내용

• 일상생활능력(ADL)
  • 옷 입기, 세수·양치, 식사, 목욕,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신체적 기능 평가.
•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일상적 대화, 날짜·장소 인지, 가족관계 인지 등 인지적 상태 확인.
• 행동변화 및 간호 필요성
  • 망상, 환각,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대한 저항 등
  • 행동적 문제와 간호 처치(경관영양, 도뇨관리 등) 필요성 평가.
• 재활 및 보조기구 사용
  • 관절 기능, 운동장애, 보행기, 요강 등 보조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생활환경
  • 거주 환경, 위생 상태, 보호자 지원 여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환경 평가.

조사 시 유의사항

• 실제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억지로 건강하게 보이려 하거나, 반대로 과장해서 보일 필요 없습니다.
  •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56.
• 보호자 동반 권장
  • 신청인이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 보호자가 평소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시간
  •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 신청인과 보호자에 대한 질문과 간단한 동작 시범(걷기, 팔 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요약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거주지 방문 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일상생활능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협의되며, 신청인이나 보호자가 평소 생활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